• [2020 경제정책]노인일자리 74만개 21.3%↑…고용통계 착시 계속

    내년에도 혈세를 투입해 만드는 노인 주도 일자리 확대로 고용통계 착시·왜곡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가 48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에야 중년 고용대책을 내놓겠다는 태도여서 뒷북 정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2019-12-19 임정환 기자

  • [2020 경제정책]갑을문제 해소 지속 추진...중견 법위반 철저히 검증

    내년에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축 노력이 지속 추진된다.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질 전망이다.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골자로 한

    2019-12-19 권종일 기자

  • 중기부-수도권 지자체, 불공정거래 합동조사...'공정경제협의체' 발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기부와 서울시·인천·경기도간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발족됐다.중기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

    2019-12-19 권종일 기자

  • 홍남기 "다주택 공직자, 1채 남기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다 처분토록 한 청와대 방침에 대해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

    2019-12-18 안종현 기자

  •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일반보도로 이동...국내 첫 허용

    앞으로 물품 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를 이용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구간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나 횡단보도 등을 운행할 수 없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

    2019-12-18 송승근 기자

  • 'e-내비게이션' 내년 시범운영…세계 최초 LTE통신망 구축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내비게이션)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e-내비게이션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전체 해양사고 발생의 82%에 달하는 인적 과실을 줄이고자 2014년 채택한 차세대

    2019-12-18 임정환 기자

  • 건설업 매출액 증가 IMF 이후 최저…SOC 등 토목건설업 -7.7%p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이 0.6%를 기록했다. IMF 구제금융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1999년 이후 최저치다.호황을 누린 지난 2년여에 대한 기고효과와 말라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원인으로 분석된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건설업조사 결과

    2019-12-18 안종현 기자

  • 공정위, 하도대금 후려친 현대중에 과징금 208억 부과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현대중공업에 2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은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 조치와 함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하

    2019-12-18 권종일 기자

  •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4200억, 96만 가구에 전달...반기지급制 도입

    올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이 96만 가구에 18일 지급됐다.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지급제도가 도입돼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근로장려

    2019-12-18 권종일 기자

  • 국립공원 생태체험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에 적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체험이 청소년들의 정서회복과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8일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사회성 증진과정(7~11월)

    2019-12-18 송승근 기자

  • SOC 20개 사업에 '지역도급의무화' 도입

    지역 건설사들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지역도급의무화'가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중

    2019-12-18 안종현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탈세혐의 포착 위해 금융정보 과세활용도 제고 시급"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능·고도화되고 있는 신종탈세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두터운 신뢰를

    2019-12-17 권종일 기자

  •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확대…내항선·여객선 전환시 지원

    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친환경선박법은 환경규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적인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2019-12-17 송승근 기자

  • 빚더미에 앉은 2030세대…소득 5.3% 오르고 빚 23.4% 늘었다

    2030세대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30세 미만 세대의 소득은 5.3% 증가한 반면 부채는 23.4%가 늘었다. 사회초년생들이 일단 빚을 내서 내집마련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가구소득 증가율이 갈수록 둔화되는 가운데 세금이나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는 추

    2019-12-17 안종현 기자

  • 건설업 하도급위반 라마종합건설에 과징금 7400만원 부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금을 낮게 결정한 라마종합건설에 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또한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이 내려졌다.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

    2019-12-17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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