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운명 가를 청문회 D-3

    외국인 결격 '이현령비현령'… 부실 항공법 화 키워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밟는 청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결론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는 날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으로 번질 공산이 커 사태 해결은 장기화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도 법리해석에 이견이 있고 1900여명

    2018-07-27 임정환 기자

  • 환경단체 "LNG세 인하 재검토해야"… 당정, ㎏당 68원 내려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한다며 유연탄세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유연탄세 강화가 기대에 못 미치고 LNG세 대폭 인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세

    2018-07-26 임정환 기자

  • 해양진흥공사 돈줄 확보… 정부, 항만공사 주식 1조3500억 현물출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공사)가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공사에 대해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지난 5일 출범한 해양공사는 법정 자본금이 5조원이다. 초기 납부 자본금은 3

    2018-07-24 임정환 기자

  • 장바구니 물가 들썩

    불볕더위에 무 44%·배추 28% 값 올라… 비축물량 집중 방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배추는 당분간 집중 방출하면서 할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밭작물에 대해선 긴급 급수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018-07-23 임정환 기자

  • KTX 해고승무원 12년 만에 정규직 복직… 내년까지 특별채용

    KTX 해고 승무원이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1일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방식을 통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

    2018-07-21 임정환 기자

  • 이의제기 수용사례 없어

    경영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할 것"… 시위성 항변에 그칠 듯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커 시위성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작 이의를 제기할 신청권한이

    2018-07-20 임정환 기자

  • 지방공기업·교육기관 전환 실적 저조

    기간제-파견·용역 '속도 차'… 1년간 공공부문 13만3천명 정규직화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1년여간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기간제 전환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는 반면 파견·용역은 전환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교육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

    2018-07-19 임정환 기자

  • 대기업 금융사 감독도 강화

    대기업 옥죄기 계속…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 의무화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보여줄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경제 공정성을 강조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옥죄기나 때리기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18일 발표한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장경제의 규율

    2018-07-18 임정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체감경기·민생 엄중한 상황"

    '화수분' 코리아…노인연금↑ 초년생 지원금↑근로장려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월 5

    2018-07-17 임정환 기자

  • 권태명 SR 신임 사장 내달 3일 취임… 통합논란 재점화 불가피

    ㈜에스알(SR) 신임 사장이 다음 달 3일 취임한다. 이날 권태명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관한 기초자료로 쓰일 코레일·SR 경영평가 용역은 지난달 말 발주계약이 이뤄져 연말께 결과가 나올 계획이다.

    2018-07-16 임정환 기자

  • 한시라던 일자리자금 기약없어

    '최저임금 달래기' 또 세금으로… 일자리자금·근로장려금 확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가자 정부가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혈세를 투입하는 땜질 처방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

    2018-07-16 임정환 기자

  • 소상공인 불복종 등 후폭풍 예고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올해보다 10.9% 올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월급 환산 174만51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9% 올라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19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2018-07-14 임정환 기자

  • 14일 새벽 결정될 듯

    '9.9%↑ 8276원'… 최저임금委 '한 자릿수 인상-두 자릿수 효과' 노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관심은 인상률에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하면서 노사 간 격차는 3260원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일각에선 열쇠를 쥔 공익위원이 소위 '소수점(.)99' 착시효과인 단수가격 전략을 꺼내 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2020년

    2018-07-13 임정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계제로·셈법도 복잡

    김동연 부총리 "신축적으로"·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단독 결정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는 가운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악에는 공익위원만 남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2018-07-12 임정환 기자

  • 초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에 박종화 손보협 상무 임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초대 원장에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선임상무가 임명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혔다.박 원장은 1988년 손보협에 입사해 보험업무부장, 기획조사부장, 경영지원부장, 선임상무·자동차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보험분야 전문성과 함께 조직관리

    2018-07-12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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