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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업 구조 혁신" … 농업분야 규제 개혁 '드라이브'
청년농업인이 연 매출과 상관없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명의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이 5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도 허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
2025-03-24 최은서 기자 -
한수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 전달 … "이재민 밥차·장소 지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상·울산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한수원은 24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지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2025-03-24 최은서 기자 -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급과 피
2025-03-24 김성웅 기자 -
동서발전, 신임 부사장에 남석열·김봉빈 선임
한국동서발전이 신임 부사장 인선을 완료했다. 임기는 2년이다. 동서발전은 지난 20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임 기획관리 부사장에 남석열 전 기획본부장을, 신임 안전기술 부사장에 김봉빈 전 발전처장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남 신임 부사
2025-03-24 최은서 기자 -
고용부, 산불 진화대원·공무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한다
경남 산청 산불 진압 도중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진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은 경남 산청
2025-03-24 김성웅 기자 -
N-경제포커스
"청년 독박" 연금개혁 후폭풍 … 세대갈등 막으려면 '구조개혁'이 답
18년 만에 이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청년층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청년 독박"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일
2025-03-24 김성웅 기자 -
'관세 으름장'에 美 LMO 감자 수입 승인 … 사과·쌀 줄줄이 개방 압력 받나
정부가 7년만에 미국산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측의 통상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
2025-03-24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기본소득 52兆 vs 디딤돌소득 37兆 소요 … 세계 석학들 "디딤돌 선별지원 바람직"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은 50조 원 이상이 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은 36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소득은 도입 시 효과를 두고 부정적 견해와 논란이 적잖은 반면
2025-03-24 임정환 기자 -
산업장관 "정세변화에도 흔들림 없도록… 외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
2025-03-24 최은서 기자 -
산업부 "美 내달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비책 마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상호관세 부과 시 미국 상무부가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
2025-03-24 최은서 기자 -
작년 164명 목숨 앗아간 '해양사고' 10년 만에 최다 … "세월호 이후 최악"
지난해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실종자는 164명에 달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2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24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
2025-03-24 최은서 기자 -
36.6兆 추가 투입해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하면 전체 가구 3분의 1에 선제적 복지 혜택
#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병이 악화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유일한 자산인 낡은 빌라(3억 원)가 소득(월 609만 원)으로 환산돼 수급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디딤돌소득
2025-03-24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제재 첫 사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기획·유통한 음원·음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 제공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
2025-03-24 최은서 기자 -
'하자 판정' 불명예 건설사는?… 한화, 6개월간 97건 최다, 5년 누적 1위는 GS건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이같이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
2025-03-24 임준환 기자 -
온라인 가입했는데 탈퇴는 매장방문만 가능? … 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
2025-03-24 최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