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짓누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생계 위협" … '차등적용' 요구 커진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최임위는 90일 이내 결과

    2024-03-25 유동선 기자

  • [심층진단-고임금發 인플레의 덫 ㊤]

    文 '소주성 폐해' 자영업 고임금 촉발 … 尹정부 물가에 치명타 안겼다

    [편집자주] 현재의 고물가는 유가, 농식품 수급 등 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더 큰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52시간제 강행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히 추진된 노동법 개악이 고임금 구조를 고착화했고, 그

    2024-03-25 한종수 기자

  • [임정환의 경제읽기]

    나랏빚 1200兆, 또 터진 이재명 돈 살포 DNA … 국민 '마약중독자' 만들 건가

    선거가 임박하니 유세판에 선심성 퍼주기 망령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그 선봉엔 '한국의 차베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이 대표는 지난 24일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를 돌며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날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띄우는 데

    2024-03-25 임정환 경제정책부장

  • 복지부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월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올해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

    2024-03-24 김성웅 기자

  • 공정위, '구매 입찰담합'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 등 제재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발주한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4개 입찰 참가 사업자(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003만 원(잠정금액)을 부과

    2024-03-24 김보라 기자

  • 국토부 "4월까지 회원전환하고 K-패스 환급혜택 누리세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5월 K-패스 시행에 앞서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의 K-패스 회원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118만 명 중 19%인 22만5000명이 회원 전환을 마쳤다

    2024-03-24 임정환 기자

  •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 우선 공급… 청약통장 관심 늘까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혼인 부부와 출산 가구 등에 내집 마련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청약홈이 재가동한다.이에 맞춰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는데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

    2024-03-24 최영찬 기자

  • 주택청약시 결혼 페널티 OUT … 배우자 당첨이력 무관·통장기간 50% 합산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청약 제도를 손

    2024-03-24 임정환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확실시 … 고물가에 '설상가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고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9

    2024-03-24 최영찬 기자

  • 상급병원은 중증·응급환자만 … 진료협력병원 전원시 9만원 준다

    전공의가 빠져나가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정부가 종합병원 100곳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교수 등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024-03-22 임정환 기자

  • 政 "제2 탈원전 안돼" vs 野 "재생에너지 비중 40%"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두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기본은 향후 15년의 국내 전력 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전력 수요 관리, 전력 설비 건설 등 국가 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이

    2024-03-22 김보라 기자

  •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

    2024-03-22 김보라 기자

  • 김은혜 前홍보수석 재산 257억원 신고 … 한동훈 39억원, 1년 전보다 4억 줄어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재산으로 257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개대상은 고위공직자 총 110명이다.김 전 수석의 재산은 이번에 공개된 전·현직 공직자 중

    2024-03-22 유동선 기자

  • 전공의 달래기 나선 정부, 토론회 열었더니 … "근무시간 단축 절실" 처우개선 요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는 우리나라 전공의를 위해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

    2024-03-21 김성웅 기자

  • 金사과·金딸기 막아라 … 대형마트 할인 행사·수입과일 확대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들썩이는 등 고물가 장기화 우려되면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사과‧딸기‧참외 등 할인하고 물론 수입과일 확대 등 물가 안정 시까지 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2024-03-21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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