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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수펑크 '-36兆'… 야당은 추경 '고집'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결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연신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박차를 가하
2023-06-30 이희정 기자 -
[하반기 달라지는 것]손쉽게 인정받는 '직무능력은행제' 도입…'도약보장패키지' 전국 확대
올 하반기부터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해 취업과 경력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가 시행된다. 기업과 구직자의 채용·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는 전국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2023-06-30 김기랑 기자 -
새만금, 尹정부 들어 날았다… 6.6兆 투자유치
새만금개발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조6000억 원쯤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개청 이후 9년간 실적의 4배를 초과한 성과다.새만금개발청은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기념하는 선포식를 하고 이 같은 실적을 공개했다.새만금
2023-06-30 이희정 기자 -
[하반기 달라지는 것]전세사기 피해자 낙찰·거주 지원… '전세금 먹튀' 집주인 공개
올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다주택 임대인이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명단을 공개한다.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하
2023-06-30 이희정 기자 -
[하반기 달라지는 것]車개소세 인하 종료… 영화표 30% 소득공제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선 개소세가 부과된다. 영화관람료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달라지는 경제, 금융, 조세정책 등을 공개했다.
2023-06-30 이희정 기자 -
5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반도체 반등 아직"
5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만에 일제히 늘었다. 3개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지만, 경기가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2023-06-30 이희정 기자 -
한·일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재체결… 경제보복서 협력으로
한일 재무장관이 2015년 종료된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규모는 가장 많았던 2011년 당시 700억 달러 규모의 7분의 1에 불과한 100억 달러지만, 양국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9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
2023-06-29 임정환 기자 -
법정시한에도 최저임금 답보… 노동계 복귀했지만, 2590원差 여전
노동계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처리시한인 29일 가까스로 정상화했지만, 노·사 양측은 1만 2210원 인상안과 9620원 동결안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
2023-06-29 김기랑 기자 -
[프로필]박성훈 해수부 차관… 서울대·하버드 밟은 '엘리트 낙하산'
29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기획비서관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존 피츠제랄드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따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받았다. 하지만 부산 출신이라는
2023-06-29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총수기준… 美국적 OCI 이우현 '2개' vs 쿠팡 김범석 '3개'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지만, 외국국적의 동일인은 여전히 지정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공정위 내부에서 자
2023-06-29 이희정 기자 -
[프로필]한훈 농식품부 차관… 農心·현장보단 예산·심의 전문가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된 한훈 통계청장은 예산·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한 신임 차관은 1968년 전북 전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제35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지식경제예산과장, 전략기획과장을
2023-06-29 이희정 기자 -
[프로필]백원국 국토부 2차관… 교통전문성 없는 '주택통', 미스캐스팅
29일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은 국토와 관련한 여러 보직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아온 '행정전문가'로 평가된다.신임 백 차관은 1967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거창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2023-06-29 김기랑 기자 -
상반기 채용증가에도 여전히 56만명 부족… 3분기 채용계획 9만명↓
올해 1분기 구인과 채용 인원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정상 경영을 위해 부족한 인원이 5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족 인원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이 여파로 2~3분기 채용계획 인원도 9만 명 감소했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2023-06-29 김기랑 기자 -
동일인 지정 불만 없앤다… 외국인 총수 지정은 '보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적으로 판단하던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한 지침이 명문화된다. 앞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면서 불편한 잡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0일
2023-06-29 이희정 기자 -
[프로필]김완섭 기재부 2차관… 요직 두루 거친 '예산통'
29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임명된 김완섭 예산실장은 기재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예산통'으로 평가된다.김 차관은 1968년 강원 원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
2023-06-29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