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올 성장률 1.4%·물가 3.3%… 경상수지 230억불 흑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서 3.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에 부진해 기존 전망치인 1.6%를 밑돌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된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0.9%, 하반기는 1.8%로 각각 전망했다. 내년에는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며 올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이 완화하며 올 상반기 4.0%, 하반기 2.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으로 상품수지가 개선되지만, 해외여행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악화하며 흑자 규모는 230억 달러쯤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큰 틀에 맞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중장기과제도 추진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활성화 등의 세부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올 1~5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원 부족한 사태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없이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 세수를 재추계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도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는 데 더해 내년 사업도 앞당겨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 2조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원래 계획 대비 13조 원 확대된 242조 원을 공급하는 등 총 15조 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나 한전채 등 우량채 발행물량과 발행시기를 조정하고, 하반기 중 27억 달러 한도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발행한다. 지난달 29일에는 외환시장의 안정판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공급한다. 인프라, 방산, 원전 등 350억 달러 규모의 해외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여행비수기인 11월쯤 '3만 원' 숙박쿠폰 30만 장을 지원하고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안정 △일자리 확충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자제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도시가스 요금이 대표적이다. 각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이후로 늦추기로 협의했다.

식품이나 외식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공급부족이 예상되거나 가격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 대응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

주거안정 차원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안에 10만7000호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첨단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공정·상생 촉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3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에 나서고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노동·교육·연금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실제 근로시간 축소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안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현재 셋째 출산 시 18개월, 군복무 시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의 대책도 차례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