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전세난, 금융·주택시장 타격 안 줘…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사인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위기설이 떠오르고 있는 '역전세난'에 관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 충분한 공감대를 통해 논의를 좁혀놓기만 해도 지난 5년간의 땜질 정책을 막을 수 있다"며 "상환능력과 자기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역전세난과 상반기 부동산 정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여부, 신임 차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원 장관은 먼저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상하는 역전세난에 관해 "총량으로 금액은 커보이지만, 시장에서 유형별로 분산되며 걸러질 부분은 걸러진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급매물을 처분해서라도 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역전세가) 금융시스템과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전세는 전셋값과 매매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대출을 푸는 등 어떻게든 해결해줄 거란 사인을 남기면 안 된다"며 "상환능력과 자기책임 부담을 더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시장과 금융 주체들에 씌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하반기에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상반기 부동장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경착륙을 회피하고, 하반기 거래위축이나 가격하락의 속도를 다소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거래와 가격 체결에 있어 지나치게 매도자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 상반기와 달리 거꾸로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부동산 '대세상승론'의 가능성은 일축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 얼마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진 않지만, 대세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SR 완화에 대해서는 "DSR은 국민의 공정과 균등한 기회에 대한 문제다. 손을 대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부처 간 온도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다 조율한 상태다.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자 개각으로 인선된 신임 1·2차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성과를 지켜봐 달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신임 차관들은 업무 관련 경력이 부족한 탓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둘 다 종합적인 기획 능력과 업무추진 능력이 대통령비서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편이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건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파악하고 뿌리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차관들은 단지 실무 감독이 아니라 부서 간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 국회 등과 정치적인 협력관계 조율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런 부분에서 의지와 감각을 갖고 왔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항간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부정했다. 그는 "제 출마설이 도는 곳이 15군데가 넘는다.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