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고용시장 예상외 '양호'…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고용시장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딛고 예상외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고용률과 실업률이 소폭이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 확충과 고용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기·민생·고용 등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 등을 소개했다. 

고용시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32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면서비스와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기존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 거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1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 1000명 증가했다. 이어 △2월 31만 2000명 △3월 46만 9000명 △4월 35만 4000명 △5월 35만 1000명 등으로 30만~40만 명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1~5월 취업자 수 평균 증감 폭은 37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비스업의 강세가 돋보였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5월 평균 46만 9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업(17만 3000명)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의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이 확대하는 등 구조적 요인도 고용 증가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도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 1~5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에서 55.1%로 1.2%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참가율도 35.9%에서 37.3%로 1.4%p 늘었다.

다만 방역인력 감소와 제조업·건설업 둔화 영향 등은 증가세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연이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3월 4만 9000명 △4월 9만 7000명 △5월 3만 9000명 등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건설업 역시 3월 2만 명 감소 이후 5월엔 6만 6000명으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세에 힘입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고용률은 지난해 62.1%에서 올해 62.5%로 오르고, 실업률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2.7%로 떨어진다.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시장의 수요-공급 간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 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비진학 청년과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진로교육과 고용서비스 등에 나선다.

워크넷·고용보험·취업이룸(국민 취업 지원) 등 총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시한다. 플랫폼은 오는 11월 시범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고도화를 위한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나이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도 확충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에 한해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과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스타트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해외 인턴십과 해외취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심층상담을 비롯해 재도약·전직 지원 프로그램, 취업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하고,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중 노동개혁은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임금 개선, 이중구조 개편 등을 구체화한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노사법치와 관련해선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시간과 임금 개선의 경우 현재 5월부터 8월까지 전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중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중구조 개편을 목표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