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SR 통합논쟁 '불씨' 여전… 정권 바뀌면 논란 또?

    국토교통부가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해묵은 통합 논쟁에 현행 유지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불씨가 여전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20일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대해 현 경쟁

    2022-12-20 임정환 기자

  • 내년 車검사 '온라인 재검사' 도입…육안 확인 검사항목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일부 항목에 대해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록번호판·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 점등상태 이상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에 대해선 정비를 마치고 온라인

    2022-12-20 임정환 기자

  • '코레일-SR' 現체제 유지…해묵은 통합논쟁 종지부 찍나

    국토교통부가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경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해묵은 통합 논쟁과 관련해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2022-12-20 임정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30인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일몰연장 촉구

    추경호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

    2022-12-20 이희정 기자

  • '스카이72 골프장' 특혜 의혹에 KMH컨소, "이상직과 무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KMH)이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 결탁' 루머와 관련해 "근거없는 음해를 중단해달라"며 반박에 나섰다. KMH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2022-12-20 김동우 기자

  • 공정위, 中企 기술탈취 전담부서 신설…기술유용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20일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2022-12-20 이희정 기자

  •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쉬워진다…최소면적 10만→3만㎡이상 완화

    해양수산부는 20일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항만

    2022-12-20 임정환 기자

  • 중견기업 작년 전체 매출 852조…코로나19에도 10% 증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매출이 전년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힌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견기업들이 이탈하며 중견기업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5480개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2022-12-20 이희정 기자

  • 기업규제 대상 총수 친족범위 축소…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과 인척 3촌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 친족 범위에 포함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조정 등

    2022-12-20 이희정 기자

  • 예산안 막판 딜 어떻게?… "경찰국 내줘도 법인세는 사수해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등 부수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서 정치적 담판을 지어도 국민의 처지와 눈높이에서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로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야가 최

    2022-12-19 임정환 기자

  • 검찰, '민노총 가입 저지' 롯데면세점 임직원에 징역형 구형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

    2022-12-19 김상진 기자

  • 수도권 30분 출퇴근 '성큼'… GTX-A 차량 첫선 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부터 차례대로 운행을 시작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파주~동탄)의 철도차량 출고식이 19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후덕·홍정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현대로템·SG레일 관계자 등이

    2022-12-19 임정환 기자

  • "세무조사 회피 다국적기업에 과태료 폭탄 시급…자료 강제제출권 도입해야"

    세무조사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를 기업 규모에 따라 부과하고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명령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12-19 이희정 기자

  • [단독] SKT, 2천억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취소 소송서 패소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보조금)'에 매겨진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며 2천억원대 반환 소송을 낸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정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세무

    2022-12-19 김상진 기자

  • [준예산 D-12]법인세 2%p↓ 유예·경찰국 등 일부삭감 접점 찾나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다만 예산 전문가들은 준예산 편성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법

    2022-12-19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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