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現체제 유지…해묵은 통합논쟁 종지부 찍나

국토교통부가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경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해묵은 통합 논쟁과 관련해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자문기구로 철도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와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난해 3월부터 활동해 왔다.

분과위는 그동안 20여 차례 논의끝에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쟁체제로 운영된 기간(2017~2019년)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분과위 의견을 존중해 종합의견을 수용한다는 태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이 철도발전의 기본방향"이라며 "국민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 발전할 수 있게 건강한 철도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과위내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중복비용(연간 최대 406억원) 절감, 이원화된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례가 거론됐다. KTX-SRT간 승차권 변경 불가, SRT-일반열차간 환승할인 미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두 공기업을 통합하면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늘어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통합 반대측에서는 서비스 불편은 코레일·SR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운행횟수 증가는 현재의 선로혼잡도(92.6%)를 고려할때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현재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면 KTX 마일리지 부활 등 운임할인으로 철도 이용자에게 연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85점이던 고속철도 여객서비스 품질평가가 경쟁체제 도입 이후 2020년 90점까지 오른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KTX(운송수입의 34%)보다 높은 SRT(운송수입의 50%)의 선로사용료 체계로 막대한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갚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코레일 독점으로 운영될 때는 선로사용료를 걷어 건설부채 이자(연 7000억원)도 갚지 못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