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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불복소송 첫 변론…납세자들 "이중과세이자 악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가 과세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 14일 A씨 등 납세자 121명과 2개 법인
2022-01-14 이희정 기자 -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영향은…"매수심리 위축" vs "구입의지 여전"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p 상향조정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직전(1.25%)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의견과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
2022-01-14 박지영 기자 -
국토부, 전국 4.6만개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사고 관련, 제1차 건설사고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전국 건설현장의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약 1만5000개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를
2022-01-14 송학주 기자 -
노후주택 밀집 사당5구역 특별구역 지정…지역특성 맞게 창의적 설계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사당5구
2022-01-14 연찬모 기자 -
한신공영, 2022년 안전제일 최우선가치 선언
한신공영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안전강화에 나섰다. 한신공영은 지난 13일 선홍규 대표가 직접 인천검단 AB5민간임대 건설현장을 방문, 감성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선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안제나 안전제일을
2022-01-14 박지영 기자 -
서울시, 대형공사장 429곳 긴급특별안전점검 착수
서울시는 최근 광주시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 대형공사장 429곳을 대상으로 긴급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공사규모 연면적 1만㎥이상 대형민간건축공사장 295곳과 50억이상 공공발주 공사
2022-01-14 연찬모 기자 -
광주화정아이파크 입주 10개월 앞두고 붕괴…재시공? 부분시공?
광주시가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거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거 공사 자체가 위험한데다 철거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려 입주자와 건설사 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2022-01-14 송학주 기자 -
[르포]집값 하락에도 강남 진입장벽은 견고
"대선 이슈와 신속통합기획 여파로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집값 하락세와 관계 없이 늘상 고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14일 찾은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올
2022-01-14 연찬모 기자 -
'외벽붕괴' 현산, 중대과실 드러나도 고작 "영업정지 1년"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7개월만에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제재할수 있는 최대치는 고작 영업정지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2022-01-14 박지영 기자 -
현산, 광주아파트 타워크레인 해체…추가 붕괴 방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1200톤 규모의 해체크레인을 투입해 붐대와 조종실 등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현장에서
2022-01-13 송학주 기자 -
서울집값 거래절벽에 실거래가 하락단지 속출
집값 급등 피로감과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반전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신고가 대비 1억~2억 가량 낮은 가격에 실거래되면서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ㅡ13일 한국부동산
2022-01-13 송학주 기자 -
DL이앤씨, 층간소음알리미 상용화
DL이앤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 13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전화건수는 4만2000여건으로 전년대비 60%가량 늘었다. 하지만 층간소음 발생여부를 입
2022-01-13 박지영 기자 -
1인가구 급증 소형아파트 인기…저평형 청약가점 낮아 2030 노려볼만
출산감소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변화들이 사회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부동산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일반가구 2093만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2022-01-13 박지영 기자 -
대우건설, 서울 5천가구 등 올 3만가구 주택공급…4년연속 공급 1위 도전
대우건설이 이달 대구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3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유형별로 ▲아파트 1만8985가구 ▲주상복합 6322가구 ▲오피스텔 4378실 ▲타운하우스 315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22-01-13 송학주 기자 -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수위조절 물건너가나"…'현산發 후폭풍' 촉각
"대형사고가 두번이나 터졌으니 이래서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법개정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졌어요"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시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주 앞으
2022-01-13 연찬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