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 시장 '들썩'… 인수위 '신중론' 무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규제 여부를 두고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완화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4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DSR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양자택일 식으로 확정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입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시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80%,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30∼40% 수준으로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때도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도 전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DSR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걸 자제시키자는 게 아니겠냐"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얻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뱅크럽시(파산)가 일어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수위 역시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조속히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와중에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총리로 지명된 지난 3일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한데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정책 전환이 빨라질 경우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 임대차 3법 개정 단계적 추진 등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일 발표하던 인수위도 고민에 빠졌다.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출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두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한 발언들은 모두 인수위 내 분과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10주째 하락세를 보였으나 강남4구의 경우 0.01%로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 위주의 집값 상승 배경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이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매수 문의가 위축되며 하락세가 지속했으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이나 일부 고가 단지는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매수심리 역시 회복하고 있다. 서울의 매매 수급지수는 이달 첫 주 87.0에서 지난주 89.1로 상승했으며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역 지수도 같은 기간 85.7에서 90.6으로 올랐다.

매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매수세가, 작으면 매도세가 크다는 의미이다. 여전히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지만 사겠다는 사람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