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장관 "前정부에서 부동산규제 다 풀어서"...또 남탓 구설수

    문재인 정권 1기 내각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정책 실패론에 대해 '남 탓'을 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취임 3주년을 맞은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2020-06-26 임정환 기자

  • 김현미 국토장관, "김포·파주 집값 이상징후시 추가 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부동산대책 발표후 집값이 뛰고 있는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이상징후가

    2020-06-26 박지영 기자

  • 임대차 3법, 세입자에 약일까? 독일까?...과잉입법에 후폭풍 우려

    임대차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하 임대차3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거래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이다. 하지만 일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길게 봤을 때

    2020-06-26 박지영 기자

  • 내일부터 주택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주변시세가 천정부지로 뛴 탓에 지레 겁을 먹고 이사를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예전에 살던 집은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이었다. 계약당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제한 등 권리사항

    2020-06-25 박지영 기자

  • 건설공사계약액 1분기 57.2조원, 전년比 0.7%↓…토목 23.2% 격감

    올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동기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처

    2020-06-25 박지영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상승 "14% vs 52%"…누구 말이 맞나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계로 따져보면 14% 상승에 그쳐 '통계의 과잉해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06-24 송학주 기자

  • 공공주택 하반기 7만가구 공급…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첫 모집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국 총 172곳, 6만802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만 총 80곳, 3만3607가구를

    2020-06-24 송학주 기자

  • LH, 코로나19 대응 中企 '2차 신기술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올해 두번째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에서는 LH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일반공모뿐 아니라 최근 주요 이슈인 코로나19 대응, 제로에너지, 스마트기

    2020-06-24 송학주 기자

  • 변창흠 LH사장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해외개발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토지주택연구원(LHI)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말 LH 글로벌사업본부가 신설된 이후 처음 개최된 토론회로 LH의 해외사업 추진현

    2020-06-23 송학주 기자

  • "땜질 또 땜질"…일주일도 안돼 누더기된 '6·17부동산대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21번째 부동산대책이 공개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땜질처방'에 불과할뿐 실질적이 해결책

    2020-06-23 송학주 기자

  • 파주와동·울산다운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파주 와동지구, 울산 다운2지구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시세의 85~95%)

    2020-06-23 송학주 기자

  • 오늘부터 '삼성·대치·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3일(오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규로 주택 취득 목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나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

    2020-06-23 송학주 기자

  • HUG, 서민주거안정 위해 보증료 70~80% 대폭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HUG에 따르면 우선 전세보증금반

    2020-06-22 송학주 기자

  • 광주·전남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능화 등 혁신도시 우수사업 6건 선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우수사업에 3억원이 제공된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과 관련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최종 선정하고 해당사업에 총 3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2020-06-22 박지영 기자

  • 아파트 하자 입주전 완료해야…300가구이상 품질검사단이 점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하자보수 등을 요청한 경우 늦어도 해당주택 입주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에 따른 하위법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2020-06-22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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