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제 전환종합·전문건설업계, '만능면허' 업종 개편 대상시설물유지관리업계, 중소건설사 폐업 잇따를 것

  • 정부가 20여년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강제 폐지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작업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종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최근까지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해선 업계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종합·전문건설업계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사실상 '만능면허'가 된 만큼 반드시 업종 개편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에서는 건축이나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전문 등으로 발주되던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중복 취득하는 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노후화되는 시설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건설업에서 시설물유지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축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고 향후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기술발전을 위해 별도 업종이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이런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데, 약 90%가 소규모 공사로 이뤄진 유지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며 결국 중소건설사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설물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진다"며 "국토부가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면 7200개 사업자는 결국 강경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