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 "방송법은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다"며 "칸막이를 풀어 방송통신 산업을 일으키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부작용을 다른 규정으로 정리하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오전 방영될 예정인 `KBS 일요진단'에 출연, "방송법은 세계적인 방송통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며 "미디어 통합.융합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도 칸막이를 없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산업이 4만여명 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미디어 분야에서 칸막이를 푼다면 방송통신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방송통신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MBC가 이를 반대하면서 파업을 한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디어 칸막이를 푸는데 방송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뒤 "KBS2와 MBC를 민영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각문제와 관련,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언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면 국정운영 경험이 많으면서 경륜이 있고 개혁의지가 투철한 사람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깜짝 인사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 인사를 보면 그런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파행과 폭력 사태에 대해선 "국회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상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국회도 비상경제 국회를 선포하고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정말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대해 정부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1997-98년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 때문에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기업은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기업 대출을 정부는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뉴딜' 사업에 대한 중복대책 비판과 관련, "간혹 중복이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정책중복이 많다고만 할 것은 아니다"며 "지식경제부가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술투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50조원 규모의 녹색뉴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선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는 적자재정을 운영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고 대운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국민이 이 문제만은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경인운하도 해놓고 나면 아마 모두 다 잘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