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6일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 대상을 과감하게 축소,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채무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재정건전성 확보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전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채무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08조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366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비과세감면 제도가 상당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18조3000억원이더 비과세감면 규모가 지난 2006년에는 21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26조9000억원에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기적인 재원 배분의 방향과 미래 주요 국정과제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세출 부문에서는 ▲ 녹색성장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및 중산층 기반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세계 속의 강한 한국)' 실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기조를 '투트랙'으로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감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면서 "오늘 논의 내용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