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뉴질랜드와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지연될 경우 시장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호주 및 뉴질랜드 FTA 체결시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호주가 FTA를 체결한 미국 싱가포르 태국 외에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한국의 주요 경쟁국과 FTA를 확대하면서 호주와의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호주시장에서 한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 제품의 호주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3년 3.7%에서 2008년에는 2.9%로 떨어졌다. 반면, 호주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03.7월 발효)나 태국(‘05.1월 발효)은 각각 2003년 3.4%와 2.8%에서 지난해 6월 현재 8.0%, 4.5%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또 뉴질랜드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합하는 자동차 자동차축전지 타이어 제품의 한중 관세격차는 10%에 달한다. 전경련은 "전품목의 뉴질랜드 시장점유율이 우리나라는 2003년 2.7%에서 지난해 6월에는 2.3%로 떨어졌으나 싱가포르(2001.1월 발효) 태국(2005.7월 발효)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같은 기간 각각 2.0%에서 5.3%로, 1.8%에서 2.8%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5일 밝힌 '대호주(위), 대뉴질랜드(아래) 주요 수출증가율 및 증가액 표'
    ⓒ전경련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기대효과 크므로 조속한 추진 요망

    전경련은 호주- 뉴질랜드와 FTA 체결때 예상되는 주요 기대 효과로는 주력 수출 품목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를 들었다. 이어 "FTA 체결로 우리 수출품목 관세가 인하되면 대호주 수출액은 7.3%,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3.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관세화, 관세 인하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호주에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며 전기전자, 기계류, 연료 및 에너지, 고무제품, 플라스틱 등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뉴질랜드에서는 기계류와 철강제품 플라스틱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물 에너지 자원과 원목 등 원자재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기 떄문에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 실제로 FTA가 추진될 경우 에너지, 투자 협정 부분에 자원 이용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주-뉴질랜드 FTA체결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호주간 경쟁을 통한 수입쇠고기 등 육류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