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 뉴데일리

상의는 우선 녹색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산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주도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당장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이달 말 출범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법인이 녹색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1인당 연 3000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녹색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자금유입을 이끌어내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녹색기업 대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안했다. 현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녹색여신에 따른 수익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녹색기업에 대출한 경우에는 대출이자수익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상의는 녹색기업의 R&D 단계에 자금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녹색기업의 R&D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녹색금융 우대정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녹색기술 및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지원이 사업화단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녹색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리스크가 큰 R&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R&D 단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녹색인증제의 조속한 시행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²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녹색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 시행을 서둘러 민간 금융기관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투자가 증가해 시장이 확대되고 다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이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수요가 창출되고 녹색소비자가 출현하여 녹색금융이 정착할 수 있는데, 아직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녹색금융은 친환경산업의 견인차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