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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는 한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제도 개선방침도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감세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감세를 통한 투자 창출의 선순환 과정을 거쳐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취업자 감소 등 정부 뜻대로 감세정책으로 인한 투자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고용창출의 한 프로젝트로 희망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6개월 정도만 더 연장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상구조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대해선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임시가 아니라 상시 기업 보조금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투자 공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추가하면 최대한으로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축소 우려에 그는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투기 등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내년에 결과를 종합해 변경 여부를 의원들과 상의 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일부 의원들의 기부금 공제 지원 확대 요청에 “현재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등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했고 상속 증여세 인하 문제는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돼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예로 들며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안정 추세에 있다”고 전제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도입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제2금융권까지 DTI를 적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에 있던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미분양 아파트가 16만5000채에서 13만채로 소폭밖에 줄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질책에는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으로, 장밋빛이 아닌 무궁화빛이나 백합빛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