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2억엔 모집배상 책임 기업 빠져… 반쪽자리 기금 비판 전망네이버 라인 갈등 달래기 의도 분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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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2억엔(약 17억5,000만 엔)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계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회원사들의 기부금액이 기존 목표액인 1억엔(약 8억7,000만원)의 2배에 달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게이단렌은 전날 기금에 근거한 협력 사업을 확충한다고 발표하고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 산업 협력을 한 층 강화할 방침을 내세웠다. 기금은 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결단에 대한 게이단렌의 자발적인 '호응 조치'로서 설립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전신인 전국 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구성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한 조치다. 

    그러나 정작 배상 책임이 인정된 기업은 기부금에 빠져있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 징용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이다.

    신문은 "게이단렌은 기부금을 출연한 회원기업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련의 (강제징용) 소송으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 시점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계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려는 해결책이 진행 중이며 배상 문제가 최종 결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문은 게이단렌이 일본 정부와 네이버 간 갈등을 달래기 위해 기부금을 납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문제삼은 것. 이후 경영권 탈취 논란 속에 한일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번지면서 지분 매각 이슈는 7월까지 소강 국면을 맞이한 상태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 64.7%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라인야후의 중간지주회사인 Z인터미디어트글로벌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맡은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에 ‘자본 관계 개선 요구’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한국 IT 대기업 네이버가 대주주인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본 경제계로서 관계 개선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