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시장경쟁적’ 환율제도 합의…절반의 성공

G20 정상들은 균형 잡힌 경상수지 유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기초 여건(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20은 내년 11월 프랑크 칸에서 열리는 차기 G20 회의까지 남은 1년 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G20 정상들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환율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 환율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이행’…절반의 성공

관심을 모았던 환율은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를 바탕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로 이행, 경쟁적 통화 절하는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해 일부 신흥국들이 직면한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G20 정상들은 평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총 5개 세션을 모두 소화해냈다.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은 이날 새벽 4시까지 선언문의 최종 문구를 다듬었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환율 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타협하는데 성공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독일,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IMF를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해 최종 합의는 내년 칸 정상회의까지로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대신,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 명확화를 위해 정상들이 프레임워킹그룹에 직접 지시하게된다. 정상들은 내년 상반기 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해 수행키로 했다.

◇ 코리아 이니셔티브, ‘서울 개발 컨센선스’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이른바 코리아이니셔티브인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는 ‘서울 개발 컨센선스’로 명명됐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공약을 보완해 저소득국가들과 협력,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성장과 직접 관련된 실질적 ‘다년간 개발 행동 계획’을 채택해 ▲인프라 재원 확충을 위한 고위급 패널(HLP) 설치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개선 ▲개도국의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식량가격 변동성 문제 대응 ▲개도국의 조세행정체계 및 정책 개선▲개발지식 공유 활성화 노력 결집 등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G20 재무장관들이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이외에도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한 부패방지 및 척결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와 과도한 화석연료 가격변동성 완화와 국제해양환경 보호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