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대책, ‘독립 주유소’ 늘이고 가격공개 확대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대책으로 추진했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유사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폴 주유소’를 크게 늘이고, 유가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날 “지난 1월 18일부터 운영해 온 ‘석유가격 TF’를 만들어 연구·논의한 결과를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유가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석유가격 TF'는 지난 1월 18일 구성된 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석유협회 등 유관기관과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연구진이 모두 8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석유가격에 대한 연구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주제별 심층연구와 토론을 진행했다.

TF가 마련한 유가 안정화 방안에는 ▲현재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체 평균가격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을 각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 ▲LNG, LPG까지 가격공개 대상 확대 ▲기존 공급자(정유사) 위주의 가격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유소가 원하는 대로 석유제품을 구입·판매하는 ‘독립폴 주유소’ 신설 지원 ▲석유제품 및 선물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시장 2012년 말까지 개설하고 참여자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오일뱅크)의 과점시장인데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비대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유가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정유사들이 정해온 석유제품 가격을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