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조사기구 출범..역내 통화 사용확대 논의키로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 이전이라도 회원국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현재 아세안+3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발생시 회원국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기 국가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지난해 3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1천200억달러를 확보해둔 상태다.

    그러나 현행 CMIM은 이미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거나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무장관들은 CMIM에 위기 징후 국가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재무장관들은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를 이달 중 출범시키고, 최고책임자는 첫 3년간 중국이 1년, 일본이 2년씩 맡기로 합의했다.

    AMRO는 평상시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위기 시 회원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세안+3 국가들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하나로 역내 국가 간 채권거래시 결제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증권결제기구(RSI) 설립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ABMI를 뛰어넘어 주식, 펀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ACMI)을 재무 차관들이 논의해 장관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재무장관들은 역내 무역결제에서 역내 통화의 사용 확대, 역내 인프라 투자 파이낸싱 강화, 역내 재난보험 체제의 도입 방안을 향후 새로운 금융협력 의제로 선정했다.

    공동의장국인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역내 통화 사용확대는 미국 달러의 신뢰도와는 상관이 없다"며 "역내 통화를 사용하면 편리성이 더 좋아지는데 주요20개국(G20)의 국제통화제도 개편 논의와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회의 때부터는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참석시켜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리융(李勇) 재정부 부부장, 일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오전 별도로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를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