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간 주택 72만호를 더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를 공언했다.

이는 오 시장이 민선 3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내세웠던 주택 공급 공약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이번 정책에 따라 현재 5%에 머무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수준인 10%까지 오를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 임대주택 비율 OECD 수준으로

오 시장은 7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7만 호, 신규 공급분(순 증가분) 35만 호 등 총 7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20년 주택보급률을 92.7%(2010년 기준)에서 95%로 높아진다.

사업별로는 정비 사업으로 34만 호,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 개발로 11만 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축으로 27만 호를 공급한다.

특히 현재 5%에 머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2만 호씩 모두 20만 호를 공급해 2020년에는 총 36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 50㎡, 75㎡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 주택바우처 5만 가구로 확대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를 현재 8천200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150% 이하 중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구에 매월 4만3천∼6만5천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200억 원을 투입해 승강기 교체, 발코니 섀시 설치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천 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휴먼타운도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곳씩 총 10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휴먼타운은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과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다.

재개발·재건축의 거품을 빼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2020년까지 200여 개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도 현재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시민의 생활 방식을 반영해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도시형 생활한옥', 일반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의존형 주택' 등 신개념 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프로그램 보급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1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

◇ 집값 향후 10년간 안정될 것

서울시는 1∼2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시장 변화 등 주거 현황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10년간 총 주택 수가 328만 호에서 363만 호로 늘어나고 1∼2인 가구가 154만 가구(42%)에서 180만 가구(47%)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소유가 47%에서 52%, 월세는 23%에서 30%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전세는 28%에서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광역교통 인프라의 확충으로 서울 주택시장과 수도권 시장이 통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향후 10년간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가와 월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전세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