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공요금 인상 미루기 ‘꼼수’

서울 대중교통과 하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안이 잇따라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인상안 의결을 잠시 미룰 가능성이 높아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의견 청취안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0원 올리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안건이 그대로 확정되면 높아진 물가에 임금은 그대로인데 필수 경비가 늘어나게 돼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우리나라 1인당 수돗물 평균 소비량인 275ℓ를 매일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1년에 약 11만5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대다수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두 요금의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칫 이 인상안을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대중교통 요금이다. 시민 입장에서 교통비 인상이 더욱 체감이 높은 것은 물론, 하수도 요금의 경우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인데 비해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6대 광역시 평균 71%에 훨씬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

때문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가 다가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정훈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견이 모아졌지만 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몰라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위원회 소속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시의회에서까지 공공요금을 인상했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다들 올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의견청취는 구속력이 없어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안이 부결되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면 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임시회 상임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차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열리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만 고려하자면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민주당)은 "현재 분위기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에 결정짓자는 쪽과 정례회로 넘기자는 쪽이) 반반이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곧바로 부결해 서울시에 요금인상의 길을 열어주고 정치적 명분도 챙기는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시의원들이 이번만큼은 외부의 정치적인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