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각국 IT융합정책 상호교류 등 협의"전자문서 유통으로 비용, 시일 등 크게 줄어들 것" 예상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1일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IT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제14차 한․일 디지털 정책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협의회에는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국장과 일본의 토미타 켄수케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우리 측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자문서 확산방안’ 등을, 일본은 ‘융합 신산업 창출’, ‘전자상거래 정책현황’ 등을 밝히고 상호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일 디지털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측은 SW생태계 구축전략소개,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자수출어음(e-Nego) 시스템 국제협력 확대 등을, 일본측은 융합 新산업창출을 위한 실행계획, 최근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유해사이트관리, 분쟁해결 등), 재난대응에서의 IT활용, APEC 물류가시화 연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소개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이 계약서나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우리나라 공인 전자주소를 통해 주고받는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일은 IT와 자동차, 조선 등의 융합을 논의하는 포럼을 지원하기로 하고, 포럼결과를 서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