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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규모 정전 이후 근본적인 겨울철 전력수요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경부가 ‘절전 캠페인’을 또 대책이라며 내놨다.
지경부는 15일 “최근의 원전고장, 기온하락 등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오후 2시 한국전력에서 ‘전력 수급 비상점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발전소․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집중조사 및 제도 감사를 통한 전력공급 차질방지 대책과 전력수요 감축방안,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홍보대책 등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2월초 발전소 및 설비 고장예방을 위해 한전,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최근 연이은 발․변전소 고장이 나타나 특별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지경부 감사실 및 전력산업과, 전기안전공사, 교수 등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 관리체계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고장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전은 별도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한전 및 각 발전사에게 재해 및 고장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5일부터 대규모 전력 사용자에 대한 긴급감축 정책과 절전규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한전과 약정을 맺은 사용자가 피크시간대에는 조업을 중단해 사용전력을 20%이상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15일과 16일에만 이를 통해 100만kW이상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을 사용하는 1만4,000여개 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도 15일부터 시작한다. 100kW 이상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5만8,000개소는 난방온도를 20°C이하로 유지하고, 저녁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도 금지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전국 20개 대형 전광판,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있는 8,248개 모니터, 전국 1,380개 아파트 단지의 2만2,500개 모니터 등 전국 3만2,000여 장소에 전력수급 상황을 안내하는 ‘전력 수급시계’를 설치하고,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를 통해 ‘범국민 5% 전기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민간 보안 전문가는 최근 원전, 발전소의 잇단 고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발전 인프라를 누군가 몰래 공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보안컨설팅업체 큐브피아의 권석철 대표는 11월 27일 여천화학단지 정전에 이어 12월 6일 울산화학단지 정전, 12월 9일 울산화력발전소 고장, 12월 13일 울진 원자력발전소 원인불명 고장(가동 중단), 12월 1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 중단이 잇달아 일어난 것과 사고 발생장소 등을 거론하며, “발전소 정전은 일종의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지 단순한 ‘사고’나 ‘인재’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 담당자들에게 알려줘 민간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