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민주화] 오히려 [중기] 목 죈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도하다]는 기업의견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이번 정책이,
과도한 수준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중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대기업 149, 중소기업 153)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28.1%)],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함(27.2%)]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48.3%가,
[중소기업]의 경우 41.2%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각각 21.5%, 34.6%에 그쳤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강장 많이 꼽았고,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대기업 65.1%, 중소기업 42.5%)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기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대기업과 중기 각각 20.1%, 26.1%에 그쳤다.

특히 [어떤 정책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기업 내부거래와 관련 응답기업 대부분(79.5%)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감몰아주기 오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0.5%에 머물렀다.

응답기업 중 계열사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은 46.7%였으며,
계열사간 거래의 이유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70.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거래비용 절감(18.4%)],
[보안 문제(7.8%)],
[경쟁입찰의 결과(2.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 등,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 등 기업경영에 악영향(42.1%)]이라는 응답이,
[소액주주권 향상 및 기업문화 개선 등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24.1%)]이라는 답변보다 훨씬 높았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33.8%였다.

[갑을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적인 문화 개선(64.9%)]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법제도적 규제 강화(35.1%)]에 비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업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기업들은,
[규제]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전수봉 상무이사의 설명이다.

"대선 이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조차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피규제자]인 기업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과잉입법]으로 우리 기업 특유의 장점까지 도려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학계와 경제계, 정부 등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단시일내 처리하기보다는,
현안별로 단기와 중장기로 처리돼야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