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모여… 부당단가인하 뿌리 뽑는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개 기관이 모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대기업의 수요독과점 구조 하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의 대기업 의존성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경제권 후발업체의 부상에 따른 경쟁 격화로
부당단가인하 압력이 거세질 우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은
2005년 33.1%에서 2010년 26.7%로 감소했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제조업)은
2005년 5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에는 46.9%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의 설명이다.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잠식,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