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 2주년을 평가하며…

<금융감독원>이 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K-IFRS]는 2007년 3월 로드맵 발표후,
2009년 조기도입,
2011년 전면적용,
2013년 분·반기보고서 연결공시로,
[정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K-IFRS를 도입한 기업수는,
2010년 조기도입 [152]개사에서,
2012년말 총 [3156]사로 증가해,
[K-GAAP] (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를 대신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 매김했다.

<금감원>은 [K-IFRS] 도입이,
우리나라 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유럽집행위원회가 2012년 8월,
[K-IFRS]와 [IFRS]와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우리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감독담당 전문심의위원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언어에 비유하자면 그동안은
[지역 사투리 구사 지역] 이었다면,
[K-IFRS] 도입 이후에는 [국제 표준어 구사 국가]로 볼 수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상장비용 경감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의 성과도 언급했다.
[K-IFRS]를 적용한 외국상장 국내기업 등은
외국기준에 따른 차이조정의무가 면제돼,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이 경감한다.
과거 K-GAAP을 US-GAAP로 전환하는 비용은
일반기업의 경우 3.7억원,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 27억원 정도 소요됐다.

회계정보의 유용성도 제고됐다.
[K-IFRS] 도입으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확대] 등
보다 목적 적합하고 적시성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의 형식적인 양도거래 부인], [상환우선주의 부채처리] 등
경제적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K-IFRS] 도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 부담 대비 효익이 미흡하다.
국내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부담은 증가한 반면,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효익이 감소한다.

이익조정 유인 증가 및 국내기업간 비교 가능성도 저하됐다는 측면도 언급했다.
규칙중심 회계인 [K-GAAP]과 달리,
원칙중심 회계인 [K-IFRS]는,
회계처리 재량권이 확대돼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있다.
또한 [계정과목 순서]나 [형식을 정하지 않는 손익내용의 간략 표시] 등은
과거에 비해 비교가능성을 저하시켰다는 이유이다.

또한, [K-IFRS] 도입이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야기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K-IFRS] 의 향후 과제를,
[K-IFRS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회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유도],
[K-IFRS에 부합한 회계감사 풍토 조성],
[회계정보이용자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으로 꼽았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특성을 고려해,
회계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K-IFRS]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마지막으로,
 회계학계와 금융당국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로,
[K-IFRS]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상혁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말이다.

IFRS는 원칙 중심 회계로,
각 기업에게는 세부적인 회계처리 재량권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디테일한 측면에서의 연구와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