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네이버 횡포에 뿔났다

포털업계의 제왕 <네이버>를 향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가 포털사이트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영역을 꾸준히 침해,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를 열고,

[네이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7일 발표하며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네이버>가,

▲과다광고 유발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부동산 정보사업, 게임, 도서, 음원, 증권 부문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

▲사행성 도박사업 주도 등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지금,
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향후 네이버의 횡포로 인한,
2차 피해사례를 모아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9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일명 [네이버 규제법]에,
소상공인 보호규정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계속해서 네이버 횡포 감시단을 운영하겠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 대책위원장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가 정보독점과,
이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다,

네이버의 사업행태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며,
창조경제를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공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네이버가,
지역 및 골목상권을 초토화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내놓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최승재 위원장

이에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만들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개최한,
[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이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포털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털 독과점으로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산업계 전체의 씨를 말린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야당인 민주당도 네이버 규제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네이버가 공룡에서 괴물로 바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시장 지배사업자 지위 남용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경제 정책포럼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네이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네이버 시장 독식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