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추진방안 확정·발표통합 인증모델 개발 및 583개 중복 즉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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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마련했다.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를 확정·발표했다.
- ▲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8.16 ⓒ 연합뉴스
인증은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하지만 인증간 중복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1990년대 이후
품질·안전·환경·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이 활용돼 그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중복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올해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우선, TV·냉장고-고추장 등 총 583개 품목에 대해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인증간 중복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이를 통해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42% 절감(211만원→123만원)되고,평균 인증취득기간도
34% 단축될(70일→46일) 것으로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인증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통합인증 모델]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이는 품질-안전-환경 등 전문분야별로 주무부처가해당분야의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해각 부처가 인증제도를 신설하거나 개편할 때이를 표준으로 삼는 방안이다.추가로 필요한 사항만[추가 인증모듈]을 개발해 적용하겠다는 얘기다.또 모든 인증제도간에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법령에 명시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도 통합한다.부처별로 각기 운영 중인교통 신기술, 전력 신기술,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농림식품 신기술 등 신기술 관련 5개 인증을[신기술인증제도(NET)]로 한다.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의 인증마크도자유롭게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하도록 했다.또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인증제도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새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기존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도3~5년 단위로 존속 필요성 등을 평가,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인증 일몰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향후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확정된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상항도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