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월세] 세입자도 금융혜택 받아야"... "실효성 없는 정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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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월세 대출 상품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가 계속되면서전세에 이어 [월세 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시중은행들이이르면 이달 말부터월세 대출 상품을 쏟아낼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감독 당국은최근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여건이급격히 나빠졌다고 판단,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도록시중은행을 지도할 것으로21일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월세 대출] 운영 현황에 대한실태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월세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돼 있다며월세 대출 상품 활성화에 대한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전 은행으로 늘리고대출 대상도 확대해원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이에 따라
기존에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으로
유사한 월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지난 1월<서울보증보험>의 월세 보증금 담보 보증을 받아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뒤세입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내거나보증금의 80% 내에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출시했다.<신한은행>은 특히지난 4월부터월세 자금대출 대상을아파트에서 주택으로,대출대상자 신용등급을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대출한도를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외환은행>, <기업은행>도유사한 방식 및 조건의월세 대출 상품을내놓을 예정이다.<하나은행>은기존 전세대출 상품에[반전세] 세입자도 늘려금융감독 당국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그러나기존 월세 대출 상품의 이용 실적이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호응도가 낮아월세 대란에 큰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가장 큰 문제는월세대출 수요자의 상당 부분이저소득·저신용층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임차료도 내지 못해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저신용층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가 높아져수요자로선[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현장에서 잘 먹히지도 않을 상품을 내놔봐야호응이 적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4개월간 10명]이라는 실적이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런 이유로몇몇 은행은금감원의 대출 확대 권고에도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실효성]이 없고[기존 전세대출 상품]으로[반전세 세입자가 대출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별도의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