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 7000억 투입해 '연체·폐업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이 내수 침체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엔 지속 가능한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이 총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분할상환과 이자감면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체가 없는 정상 차주지만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119플러스'를 가동해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만기 연장뿐 아니라 최대 10년 장기분할로 대환이나 대환·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도 병행한다.

장기분할 상품은 내년 3월경 은행권이 새롭게 출시할 계획인 공동상품이다.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이다.

금리 감면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재산출하는 금리가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이 제도를 도입하고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재산출 금리가 기존 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경우 평균 2.51%포인트(p)의 금리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량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악화하는 경우 기존 금리가 매우 낮았음을 감안하면 인하 폭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해 연 121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당으로 환산하면 121만원의 절감 효과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도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장기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프로그램도 내년 3~4월부터 3년간 한시 도입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잔액 1억원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1억원 초과 금액은 금리 혜택이 없지만 최장 10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상환유예는 최대 1년, 거치는 최대 2년이 가능하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현행 개인사업자대출 평균금리(약 6%)의 절반 수준인 3%대 저금리를 적용한다.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연간 10만명이 총 3150억원 규모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은행권은 또 사업자들이 추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 2종을 내년 4월과 7월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19'는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연 6~7%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18개 은행이 연 1000억원씩 3년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한다. 연간 3만명의 소상공인이 6000억원가량의 이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다른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성장 업(up)'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신용대출을 대비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다.

은행들이 연간 약 1000억원씩 3년간 분담금을 내 지원한다. 연간 2만명이 약 1조1000억원의 대출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은행들에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 은행들이 뜻을 맞춰 자발적으로 시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협력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내수 경기와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성화돼야 금융계의 발전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