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규제 풀어 은행권 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권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도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들은 이날 선제적인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 방안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을 해왔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안”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과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 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주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권 재무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 관련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