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활성화]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상충관계 아냐"경제민주화 중단 우려 반박... 계속 진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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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민주화]가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다니?그런 말씀 마세요!”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일부 지적에 대해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노대래 위원장은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29일 이같이 강조했다.“[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경제민주화]의 영역으로,경기와 관계없는 정책이다.소유 및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것은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활성화]다”최근 정부가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고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니냐는지적이 나오는 가운데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경제민주화 추진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박근혜 대통령이경제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보도한 바 있다.대통령은 결코 그런 말 한 적 없다.대기업의 투자를 옥죄지 말라는 것이지.경제민주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경제민주화가기업들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옥죄는 일은결코 없어야 한다.나도 공정거래정책을 펴면서이런 기본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다만 재계에서정당, 부당을 구분하지 않고경제민주화가 투자활동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것은옳지 않다.경제활성화가 시급하므로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경제성장과 사회정의 구현이상충관계나 선후관계에 있다는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기인한다이 둘은서로 충돌한다거나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그냥 차원이 다를 뿐이다”노대래 위원장은경제민주화를[불공정 행태 규제]와[소유지배구조 개선]의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차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불공정 행태 규제]는경제가 어렵거나 좋거나를 가리지 않고추진돼야 하지만,[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은새로운 자금이 소요되고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추진하겠다”노대래 위원장은[불공정 행태 규제]를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재계의 일부 의견에 대해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불합리한 행태에 칼을 대는 것은[규제]가 아니다.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투자를 옥죈다는 이유로[규범]을 집행하지 말라고 한다면앞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로해석할 수밖에 없다.노력 이상으로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가형성돼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