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규제]아닌 [게임 규칙]"

“[경제민주화]란

 기업 활동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게임을 공정히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경제민주화는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취지로 한다.

 그동안 7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됐고 

 [순환출자 금지]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어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이미 충분히 다져졌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를 [규제]라고 보기보다는 

[게임의 규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상반기에 마련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시장에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칙으로 

잘 갖춰졌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통과된 7개 경제민주화 법안에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지나치게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