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유명무실
  •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총 2,42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현재 237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1.2건 씩 불법 조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한 조건 위반 등이 1,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어선이 606건, 영해침범이 17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농축식품해수위 김춘진의원(민주당)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문제는 
    영토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일본정부가 관계자를 파견하여 엄중 항의한 부분을 배워야한다.”

      -김춘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