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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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총 2,42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현재 237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1.2건 씩 불법 조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한 조건 위반 등이 1,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어선이 606건, 영해침범이 17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농축식품해수위 김춘진의원(민주당)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중국 어선 불법조업문제는
영토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일본정부가 관계자를 파견하여 엄중 항의한 부분을 배워야한다.”
-김춘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