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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통과돼야 할 법안 15] 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박병원 회장, "학원비 규제·골목상권 보호, 서비스산업 발전 발목 잡는다"

입력 2013-11-06 03:44 | 수정 2013-11-06 10:13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당정협의를 열어
[15개 시급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한 것.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실마리가 될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이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 조정이 필수라 여기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서비스산업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어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을 제정해, 
추진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연구개발(R&D)투자확대,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인 협의, 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즉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다. 

2010년 기준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68.5%(1639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를 각각 차지한다.

그럼에도 그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었고,
이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보냈지만 
현재까지 미뤄졌던 것이다.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박병원 회장]은 
지난 8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발전적 제정]과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을 주제로한 정책 포럼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학원 교습시산 제한,
대기업 제과, 음식점업 프랜차이즈 진입 제한 등이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첨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국가 서비스산업 육성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설명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윤나 okujyn@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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