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정책 집행 늦어지면 최종 책임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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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 하느냐,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우리 경제가 이처럼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다.현 부총리는
"올해 3분기는 지난해에 비해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위기 요인을 경계했다."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결국, 현 부총리가 이날 강조한 것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였다."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게 하려면적시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응이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정부는 그간의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되고연말ㆍ연초 정책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국민들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집행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려면법령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설득과 협업 노력도 강화하겠다."특히 "모든 부처는 매일 매일을[오늘이 바로 입법 데드라인]이란 각오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늦어져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경기보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전년대비 각각 0.7%포인트 및 2.0%포인트 높이고,사내유보금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올 4분기에 1000억원 수준 당겨 집행하겠다.지방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지방교부세 등도 적기에 교부하겠다.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장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필요하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의 위험요인이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에선[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이,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및[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등이 각각 논의됐다.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다음과 같이 밝혔다."공무원과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고인사ㆍ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공공기관의 경우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경영평가 때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겠다.민간부문에서도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2년간 국민연금(4.5%)ㆍ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선이렇게 밝혔다."기자재 분야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4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다.공기업 발주 사업을 활용해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현재 3개 수준인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단계적으로 늘리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 운영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