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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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현오석 부총리는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정부는 경제활성화 등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국회와 협조를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지표가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최근 산업활동동향 등을 감안하면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게 이날 회의에서는[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과 관련,그동안 실패시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실제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자가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현재 200여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한다.또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회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한다.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과 관련,지난 9월 오픈한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가한달만에 2,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등록될 정도로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만큼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개인 아이디어와 기술도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