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의협이 의대생은 수업을" … 이러다 투쟁의 늪에 빠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의대증원 폐기와 의료개혁 재논의를 목표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의료계와 백기 투항을 못 하는 정부의 버티기가 맞서고 있다.

혼란의 시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맡되 복귀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대신 참여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일부러 '팔 한짝 내놓을 각오'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SKY의대 본과 고학년 중심으로 수업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대는 본과 3~4학년은 전원 참여로 방향을 틀었고 같은 학년의 고대의대와 연세의대 학생들도 강의 듣는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이후 일부 흐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의 기조는 수업 거부가 주를 이룬다. 대다수는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침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왜 수업 참여를 하느냐'는 내부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협상의 근거가 제시된 상황이어서 '조금만 더 투쟁하라'는 압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칙과 탄핵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학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2026년도 증원 0명이라는 카드는 이미 제시된 상황이고 이달 내 결정을 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업 거부로 발생하는 제적이나 유급 등 절차는 별개의 사안이다. 

국면 전환을 기대하며 계속되는 수업 거부 투쟁이 이뤄진다는 것은 의사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이 잃을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의료 생태계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앞서 학생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중론이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던 의협이 나설 차례다. '제적 시 투쟁' 시나리오에서 '정상화를 위한 투쟁'으로 노선을 확정한 만큼 적정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투쟁이든, 대화든, 투트랙 전략이든 상황을 풀기 위해 의협이 전면에 나서 협상을 보는 방식을 취하되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다"며 "투쟁만 강조하다 학생들이 또 총알받이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안갯속인 가운데 탄핵 이후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조기 대선일과 겹쳐 날짜 조정이 예상된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 유일한 검증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증원 0명'으로 결론이 나 내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이 되면 올해 의대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올해 고3은 2007년 황금돼지띠에 태어나 인구수 자체도 많다. 

탄핵 이후 맞이한 의료개혁, 의대생 복귀, 의대증원 문제는 수험생 혼란으로 이어진 상태다. 의정 협상을 비롯해 정부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