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자산] 줄여라"…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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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새로운 국제적 규제[바젤Ⅲ]가시행 열흘을 앞두고 있다.위기에 충분히 대비하도록보수적인 자금 조달·운용을 강조한[바젤Ⅲ]의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대출 문턱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바젤Ⅲ 도입과 관련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조만간 은행들에게개정안 준수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21일 알려졌다.국제 은행감독기구<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주도로 도입된 바젤Ⅲ는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은행의 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은행의 자본 인정 범위를 확 줄여자본을 더 쌓도록 하고자산의 부실 가능성을 세밀하게 계산함으로써[체력이 약하면 돈 장사 못한다]는 원칙을한층 강조한 셈이다.은행들은바젤Ⅲ 도입을 앞두고[실탄] 확보에 분주하다.이달까지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전환 조건이 붙지 않아도 돼앞다퉈 이들 채권을 찍어냈다.<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등5개 주요 시중은행은올해 들어후순위채 2조5,500억원과신종자본증권 1조1,500억원 등3조7,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당장 다음 달부터조건부 자본증권이 되는 후순위채와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금리는 물론발행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미리 자본을 확충한 것이다.그동안은행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우정사업본부나 보험사가 주로 소화했지만,앞으로는 지급여력비율(RBC) 때문에이마저도 여의치 않다.은행들이 이미 발행한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도다음 달부터 1년에 10%씩 자본에서 깎인다.깎이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와 메워야 한다.결국자본 조달 비용이 오르거나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은행들은 자산 운용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자본을 늘리지 못할 경우신용위험이 높은 자산을 줄여야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기본자본(Tier1)비율 등 규제 비율을 맞추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은행들은위험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이나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여지가 커가뜩이나 어려운 이들의 자금사정이한층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가뜩이나 수익성이 나빠진 은행권은자본조달 비용이 오르면중소기업 신용 공급을 줄일 유인이 크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그러나 바젤Ⅲ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인 만큼,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신인도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돼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중소기업·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위축 같은부정적 효과가 있더라도바젤Ⅲ 도입에 따른대내외 금융안정 효과가 더 크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관계자금감원은국내 은행들의 영업구조상바젤Ⅲ 도입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자기자본보다 위험가중자산이 더 줄어10개 은행지주의 평균 BIS 비율은지난 6월 말 기준12.91%에서 13.35%로0.4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게금감원의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