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은행 만들기 위해 [까다로운] 요구조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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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을 보여주는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9개월 만에 소폭 상승했다.[금융감독원]은9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BIS비율(바젤Ⅱ)이 14.25%로,6월 말(13.87%)보다 0.3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잠정 집계됐다고13일 밝혔다.(중략)“올해 말바젤Ⅲ 자본규제 시행으로자본인정 요건이 강화되면앞으로 자기자본비율 개선이 어려워진다”- 유상석, “BIS비율 9개월만에 반등”<뉴데일리> 2013. 11. 13. 기사 중에서은행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해독자를 당황하게 하던[BIS비율]이란 단어가 해결되니,이번엔 [바젤]이란 단어가 문젭니다.인터넷에서[바젤]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스위스의 도시 [바젤],이 도시를 연고로 한 축구팀 [FC바젤] 등이 검색되는군요.[바젤I]·[바젤II]·[바젤III] 따위의 용어들은사실 이 스위스의 [바젤]과 연관이 있습니다.이 [바젤I·II·III]는통틀어서 [바젤합의]라고 불리는데요,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국제결제은행(그 [BIS] 말입니다!) 산하[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정한 합의라서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포함된 이 합의는시중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국제적인 약속입니다.이 합의는G10 국가였던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에최초로 적용됐습니다.대한민국은지난 2009년 3월 15일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와 함께신규 가입했지요.최초의 바젤합의인[바젤I]은1988년에 탄생해1996년에 개정됐습니다.은행들이 수익성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점점 높은 수익성을 얻기 위해부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등높은 리스크(위험)을 무릅쓰는 행위가 빈번했고,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금융감독 당국이규제를 느슨하게 풀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바젤I이 도입된 겁니다.[자기자본비율은 최소 8% 이상 유지해야한다]라는 규칙도이 바젤I에서 최초로 도입됐습니다.바젤I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 x 100 ≥ 8%그 이후,바젤I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바젤II]가 시행됐습니다.바젤II는위험가중자산에운영리스크가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용리스크: 거래 상대방이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위에서 언급한[부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이 포함됨.* 시장리스크: 환율, 금리, 채권 등의 시장가격과 예상변화율이기대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리스크*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내부절차·인력·시스템 및외부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경제적 손실바젤II가 정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운영) x 100 ≥ 8%세계 경제는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한 차례 휘청거리게 됩니다.이로 인해[바젤합의] 회원국들이자기자본비율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공감하게 되면서2010년 [바젤III]가 등장했습니다.BIS 비율 8% 이상 유지하고,위험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를 포함한 것은기본적으로 바젤II와 같습니다.그러나,세부적인 내용에서바젤II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바젤III의 특징입니다.바젤III는기본자본 비율을기존 4%에서 6%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또,보완자본은후순위채 최소만기를 5년 이상으로 하는 등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그리고단기(만기 2년이상) 후순위채무를바젤II에서는 자본으로 인정했으나바젤III에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본자본 (Tier 1):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 보완자본 (Tier 2):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우리나라의 경우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부채성자본 조달수단,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이 해당* 후순위채무 (Tier 3): 후순위채권에 대한 채무.후순위채권은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바젤III가 정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강화) / 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운영) x 100 ≥ 8%이런 바젤III이대한민국에서는수협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에게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더욱 강화된 이런 규제 때문에금융기관들은현재 BIS 비율이바젤III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결코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바뀐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BIS 비율이최소 권고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해당 은행은 [경영개선]을 요구받게 되고,이는 고객의 불신으로 이어져최악의 경우 [뱅크런](집단 인출) 사태로까지번질 수 있는 바,은행들의 [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