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앞둔 수수료 개편 … GA업계 집단 반발 확산하나

보험설계사 수수료 공개와 분할 지급 확대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지만, GA 업계는 생계 위협과 소비자 신뢰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 시행이 이르면 8월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임직원, 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과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열리는 금융당국의 판매 수수료 개편 설명회에도 GA업계는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소통을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GA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수수료 개편 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은 앞서 GA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설문에서는 수수료 정보공개에 대해 98.1%, 7년 분할 지급안에 대해 97.7%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GA협회는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시위나 집회 등 집단행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도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GA협회 관계자는 "비대위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개편안 세부 내용을 논의한 후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설계사 대상 ‘1200% 룰’ 적용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별 수수료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과도한 정착지원금이나 스카우트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또 계약유지율 제고와 모집수수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GA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보험설계사는 다른 업권 판매인과 달리 3개의 상품을 한 자리에서 고객에게 비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수수료 정보 공개가 고객의 불신을 공개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수수료 공개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법리적 대응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 관계자는 "5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8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