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문서 보내러 우체국 갈 필요 없어 개인정보, 문서보안 필요한 메일 보낼때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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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한 가득여러 문서들을 쌓아둔뒤한 손에 펜을 들고일일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물론 지금도 그렇다.)이제는 PC 한 대면책상을 가득 채울 필요 없이,어디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찾을 필요 없이간편하게 이용 가능해 졌다.또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이동하면서까지 여러 문서들을 읽고 작성할 수 있게 됐다.수십 혹은 수백 페이지의 문서들은이제 더 이상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한·두장 잃어버릴까, 찢어질까걱정할 필요도 없다.이렇듯 전자기기를 이용한전자 문서들이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줄어들 것 같은 국내 종이문서 사용량은연평균 약 15%씩 증가하고 있다.종이문서 사용은개인, 기업 경제에 대한 부담과종이 생산과 유통, 폐기에 따른 비용,환경문제까지 유발한다고 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전자문서를 확산시켜종이 문서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하지만 전자문서를 이용하는데 있어계약서, 증명서, 통지서 등개인정보 보호를 요하는 분야나법적효력,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서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다.이에 정부는 온라인에서 주고 받은전자 문서들의 보안 강화와신뢰성 확보를 위해[샵(#)메일(공인전자주소)]을 도입했다.샵메일은 기존 전자메일의 @(앳) 대신 #(샵)을 사용해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된 전자우편이다.기존 이메일의 경우에는상대방이 문서를 받아도 아니라고 부인하면사실 확인이 어려웠다.샵메일은 전자문서 유통사실을 증명하는[유통증명서]가 있어법적 효력을 갖고전자문서 송·수신자에 대한[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한다.해당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관된다.샵메일에 대한 법적 책임은이메일이 @ 좌측에 있는 ID 사용자에게 있는 것과 달리# 우측에있는 등록명칭의 등록자에게 있다.샵메일은한글, 영문, 숫자 등의 조합으로 이뤄지며한글 주소로도 사용 가능하다.
샵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수수료가 필요하다.등록비는개인 1만원,개인 사업자 2만원,기업 정부기관은 15만원을[매년] 중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또한 보낼 때 마다 건당 [100원]을 내야 하고자체 메일 서버를 구축했을 경우[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샵메일 vs 이메일샵메일은 기존 이메일과 생김새는 비슷하다.그렇다고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다.주소체계뿐 아니라운영체계, 전송 프로토콜이 달라호환이 안 된다.이메일은 SMTP, POP3, IMAP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샵메일은 HTTP와 ebMS를 사용하기 때문이다.[프로토콜]이란컴퓨터 상호간 혹은 컴퓨터와 단말간통신을 할 때 필요한 [통신규약]이다.샵메일은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뛰어나다.이메일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어 이용이 쉽고 편리하지만보안이 취약하고 안전성, 확실성 보장이 어렵다.전송과정에서 인가되지 않은 공격자의 공격으로정보가 유출되거나 내용 위·변조 등이 가능해법적 증거자료로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개별 기업(개인)이 입증해야 했다.이와 달리 샵메일을 이용한 전자문서는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샵메일을 이용해 송·수신된 문서는별도의 조치 없이도 전송사실에 대해법적효력과 증거력을 갖는다.또한 사용자(송·수신자)정보,송·수신 열람일시 및 내용 등을 증명하는유통증명서가 있어 법적효력이 인정된다.샵메일은 송·수신자를 인증하고송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폭탄·광고 메일 등으로쉽게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샵메일 장점 및 활용 분야샵메일을 이용하면종이문서를 이용하며 생기는 불편사항들이없어질 수 있다.증요한 문서를 보내기 위해기존 사용했던 등기 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관공서나 우체국까지 직접 이동해야 했지만샵메일을 이용하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다.주소가 변경돼 반송우편을 처리하거나 재발송 할 필요도 없다.샵메일을 이용하면 문서의 정확한 송·수신을 보장한다.전자문서는 암호화 해 송·수신 하고보낸 전자문서의 수신·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이에 대한 법적증거력이 보장된다.또한 주소에 한글을 사용할 수 있어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샵메일은전자문서의 보안과 안전이 필요한여러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기업과 기업 간 문서유통 (B2B)]문서 송·수신, 제안서 접수, 전자계약, 업무자료 등.[기업과 개인 간 문서유통 (B2C, C2B)]고지서(전기, 가스, 통신, 카드 등), 증명서(졸업, 성적, 실적, 재직 등) 신청 및 발급계좌 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정보변경신청서 등.[개인과 개인 간 문서유통 (C2C)]계약업무(부동산거래, 물품거래 등) 및 중요문서 송·수신.[정부와 기업·개인 간 문서유통 (G2B, G2C, B2G, C2G)]민원서류(인·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사망 신고 등)세무서류(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고지서·통지서 등.현재 정부에서는 샵메일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 모델 사용 기업 대상으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감액해 주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보낼 때에도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준다.
- ▲ 샵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 과정.
샵메일을 사용을 추진하는[미래창조과학부]는 경찰청과 국방부간 MOU를 체결하고교통법칙금과 과태료 통지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소 등을샵메일로 보내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