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맞지만, [규제방식]에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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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이 플랫폼들은SKB, LG유플러스, 케이블TV와KT-KT스카이라이프로 나뉘어[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두고팽팽한 대결구도를 이루고 있다.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구분 없이이들 유료방송 가입가구에 대한 점유율을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이는 KT-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규제 강화로 이어져 사업자 간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KT-KT스카이라이프와 나머지 유료방송들 사이에타협점이 보이지 않고[사업자 중심의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려해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자인 [시청자] 중심으로논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에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3일 오후[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를 주제로시청자토론회를 개최했다.<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유료방송 시장에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원칙으로혼재된 기준과 중복 규제를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면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전규제는 방송의 공익성 측면의 논의이지경제적 측면의 논의가 아니다.또한 공정경쟁 환경에서유료방송 상품이 여러가지 상품과 묶여서 판매될 수 있는[결합상품]으로 나와 불공정 경쟁을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반면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지금의 논의는 [시청자] 없이[사업자]들의 의견에만 매몰돼 있다"고 운을 뗐다.황근 교수는현재의 세 개의 플랫폼을 둔 유료방송 시장이 [동일시장]은 맞지만35%는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은 [아날로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디지털 전환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이들 35%는 돈 내고 디지털을 볼 의사가없는 사람들이라며 IPTV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를디지털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했다."케이블은 아날로그 가입자를 굳이 디지털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IPTV 성장이 케이블 가입자 중 상당부분을디지털로 전환하게 만들었다."이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간다면현재 케이블에 대항할 경쟁구도가 사라지며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의지가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광호> 서울과기대 대학원 미디어IT공학과 교수는같은 유료방송 안에서는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부분적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한시적 합산규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공공성, 공익성이라는방송의 특수성 관점에서일정부분 사전규제는 필요하지만자율성과 다양성, 경쟁 활성화를 위해[규제는 최소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방송 특수성을 고려해방송법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다.인위적인 시장점유율을 제한으로특정 사업자의 가입을 중단시키는 것은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유료방송시장에서독점적 지위 사업자가 발생하는 것은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PTV 플랫폼 사업자인 KT가위성방송까지 흡수한 것이 문제다.유료방송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동일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하지만 [단순히 점유율만으로규제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시청자 권리가 영리적 목적의 사업자들에 의해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편 사회로 나선<신종원>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장은이날 토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현재 KT-KT스카이라이프가시장점유율 33%에 다다르며기존 합산규제 기준에 거의 근접했다.일부 지역은 기준을 넘어서기도 했다""대부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이는 불가피한 현실로 보인다.""[합산규제]를 할 경우[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플랫폼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낮은 규제로 하향해야 하는지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신설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