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부분 제도 개선 돼…구체적 실천 사항 부족지상파 요구사항 특별 반영된 것 없어
-
14년 만에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됐다.그동안 국내 방송산업은 공공성·공익성 보장이라는 명목아래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또한 글로벌 경쟁력 기업 부족과광고수익의 정체, 가입자 포화 등으로시장 성장률이 하락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는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종합계획 비전을[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5대 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5대 전략에는▲방송산업 규제혁신,▲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차세대 방송 인프라구축,▲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약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정부는 방송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사업자간 이해관계]보다[국민 편익]보다 [시장자율성]을 우선가치로 적용하기로 했다.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 및8VSB․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을 도입한다.또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진입·소유·운영 등에 있어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32년째 2,500원에 머물러 있는KBS 수신료도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KBS 이사회에서는 수신료를 4300원 수준으로인상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국회에서 승인할 경우정부는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KBS1, EBS로 정해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에 대해서는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지상파에서 강력히 요구했던중간광고 허용 부분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다만 방통위에서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검토하기로 했다.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예산 지원과 함께 불공정 시장환경을 집중 개선한다.PP매출액의 1/3로 돼 있는 PP시장점유율 규제를49%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콘텐츠 관련 펀드를 활용해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방송제작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에는초고화질(UHD) 방송의 상용화를 위한콘텐츠 제작·수급·기술·연구개발(R&D)·표준화 현황 및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한 로드맵을 마련한다.현재 UHD 방송은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에서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특히 지상파는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미래부는 매체에 상관 없이UHD 방송 준비가 되면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 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6조원의 매출 증가와1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