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형규 차관 "수서발 KTX 자회사 왜곡 바로잡는다" 조목조목 반박중복비용 발생? "최소화하는 구조", 벽지노선 폐지? "앞으로도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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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브리핑 화면캡쳐


"[(철도)경쟁 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국토부 여형규 제2차관은 18일
"2001년도 수립된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경쟁체제 도입]이 명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을 기업체제로 전환하고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2004년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여 차관은 이어
"현재와 같은 (독점 운영)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고 했다.

"철도청은 2005년에 공사로 전환됐고,
2006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원감축 노력에도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17조 6,000억의 부채가 누적됐다."


수서발 KTX를 분리해 운영하면
과다한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 차관은 이렇게 반박했다.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행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해서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다."


여 차관은 "앞으로 수서발 KTX 회사는 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상호 견제하면서 경쟁개선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철도공사와 자회사 간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과도한 적자를 개선해
2015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도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3년 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임금동결과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개선노력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