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협상, 상품 양허안·양허요구안 교환


  •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9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10 ⓒ 연합뉴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9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10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처음으로 교환했다. 

한·중 FTA 최대 쟁점인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양국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중국 시안에서 한·중 FTA 제9차 협상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 1단계 협상에서
[일반품목군(10년 안에 개방)]과
[민감품목군(10~20년 사이에 개방)]에 한해
자유화하기로 했다.

초민감품목은 일부 품목만 양허에서 제외되나
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 부분 감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의 설명이다.

"우리 측은 주로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석유·화학이나 기계, IT 등을 일반 품목군에 배치했고,
기계와 전기·기기 등 경쟁력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품목들은
민감품목군에 배치했다.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제품 등은
초민감 품목에 배치했다."
중국 측 양허안과 양허 요청안은
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우태희 실장은 밝혔다.

다만 우리 측 요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앞으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계속 진행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비중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 철폐 일정도 정한다

양측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텍스트 협상도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상품분야, 서비스 투자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도 논의됐다..

우태희 실장의 설명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한중 FTA에 가장 큰 우선권을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중 FTA 제10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