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협상, 상품 양허안·양허요구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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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처음으로 교환했다.한·중 FTA 최대 쟁점인[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양국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중국 시안에서 한·중 FTA 제9차 협상을 진행했다고10일 밝혔다.앞서 양국은 지난 9월 1단계 협상에서[일반품목군(10년 안에 개방)]과[민감품목군(10~20년 사이에 개방)]에 한해자유화하기로 했다.초민감품목은 일부 품목만 양허에서 제외되나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 부분 감축 등다양한 방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의 설명이다."우리 측은 주로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석유·화학이나 기계, IT 등을 일반 품목군에 배치했고,기계와 전기·기기 등 경쟁력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품목들은민감품목군에 배치했다.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제품 등은초민감 품목에 배치했다."중국 측 양허안과 양허 요청안은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우태희 실장은 밝혔다.다만 우리 측 요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양국은 앞으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계속 진행해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비중을 확정할 계획이다.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적인 품목과관세 철폐 일정도 정한다양측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텍스트 협상도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상품분야, 서비스 투자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도 논의됐다..우태희 실장의 설명이다.“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한중 FTA에 가장 큰 우선권을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한·중 FTA 제10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며,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